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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산업용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고용노동부고시) 주요개정내용 개정 전 : 방호장치인 과상승방지장치의 설치 의무만 명시 개정 후 1. 과상승방지장치 설치의무 外 재질 · 개수 설치방법 등 규정 2. 적재하중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도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포함 3. 낙하방지장치를 운행거리 관계없이 설치 4. 산업용 리프트 운반구의 낙하사고에 대비 안전장치(충격완화장치, 로프이완감지장치, 낙하방지장치)를 모두 설치 이번에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된 적재하중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 사용자는 개정고시 시행일(`24.3.2)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위험기계 · 기구 안전인증 고시 (`23.9.1발령, `23.12.2 시행)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및 안전검사 고시 (`23.9.1 발령, `24.3.2 시행) 2023. 10. 29.
보건관리자의(의료인) 의료행위 관련 질의 회시 변경내용 주요변경사항 변경 전 : 의료인인 보건관리자 중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의 간호사"만이 혈압 · 혈당 · 콜레스테롤 측정 등의 의료행위가 가능 변경 후 : 측정기기으 보편화 및 측정방법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혈압 · 혈당 · 콜레스테롤 측정을 간호사 단독으로도 수행가능 2023. 10. 29.
관리감독자 (선임방법, 주요업무, 직무교육, 교육내용, 과태료, 관계법령) 관리감독자란? 사업장 內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 및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 규정준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최일선에서 관리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안에서도 작업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감독자에게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고 있으며,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선임방법 관리감독자의 선임은 우선적으로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로써, 현재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경우 선임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로 선임계 제출의무는 없으나, 사업장 자체적으로 사업주의 직인이 찍힌 관리감독자 지정서를 발행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주요업무 1. 작업장 내 안전 및 보건 점검 .. 2023. 10. 29.
산업보건의 (선임대상, 자격조건, 주요업무, 선임방법, 과태료, 관계법령) 산업보건의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산업보건의는 사업장 내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감독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선임대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상시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하거나 보건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업보건의 자격조건 산업안전보건의로 선임되려면, 의료법에 따른 의사여야 하며,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주요업무 1. 건강진단 결과 검토 : 근로자의 건강.. 2023. 10. 29.
안전보건관리담당자(선임대상, 자격조건, 주요업무, 과태료, 관계법령) 안전보건관리담당자란? 사업장 內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며,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고,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을경우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임대상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상기 업종에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적어도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업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보통 사업주 직인이 찍힌 지정서를 발행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업무를 겸할.. 2023. 10. 29.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법령요지란? 사업주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다른 법령의 중요한 내용과 요지를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잇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근로자가 알기쉬운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규정을 준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근로자들이 법적 규정 및 안전규정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정보의 게시 또는 알림은 근로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법령요지의 게시와 관련한 법조항과 과태료가 있으니, 누락되지 않도록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게시장소 사업장 內 사무실이 여러군데 분포되어 있다면, 분포된 모든 사무실에 .. 2023. 10. 28.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지켜야할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이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 정책 또는 지침을 정의한 문서이며,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일반적으로 사업주나 조직의 경영진이 작성하여 근로자들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규정의 내용은 일상적인 작업 및 활동에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으로 사용됩니다. 작성시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작성 시 소방 · 가스 · 전기 · 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대상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2023. 10. 28.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해촉, 임기, 업무, 관계법령, 각종서식)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임명되며,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임명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추천을 통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안전과 보건을 촉진합니다. 위촉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 · 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2.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3.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2023. 10. 25.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주가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근로자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는 기구입니다. 회의 구성원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수는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이 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와 함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립하고 근로자들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요구사항 1. 의무사항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몇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 내용에는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위험 · 기계기구, 설비의 도입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가 포함됩니다.. 2023. 10. 25.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을 위한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측정입니다. 이 측정은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과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대상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에 의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 중,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됩니다. 측정시기 작업환경측정은 일정한 주기(1회/반기)로 실시되며, 측정시기는 작업환경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근 2회 또는 1회 연속으로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노출초과가 발생할 경..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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